Say No to On-line Censorship

온라인 검열에 “안돼!” 라고 말합시다!

최근 내부고발자가 게시한 웹사이트 WikiLeaks에 의해, 정부정보의 기밀성과 일반 대중의 알 권리에 대한 논란이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있다. 이 논란은 진실된 정보를 발표하려는 중개자 (intermediaries)의 권리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WikiLeaks 사이트에 관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WikiLeaks와 같은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출판업자들이 진실된 정치적 정보를 인쇄할 근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이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러한 정보를 읽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가치는 많은 국가의 법률로 성문화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제19조 (Article 19)에 이러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즉, 이 권리에는 방해 받지 않고 의견을 내세울 권리가 포함되며 국경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미디어를 통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으며 배포할 자유가 포함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가 강해야만 이러한 가치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각 개인이나 기업이 말을 할 수 있는 권리의 보호 (protected speech) 에 등을 돌리기로 선택할 때, 우리 모두는 싸움에서 지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핵심은 선거권자 들이 정보를 제공받는 데 있다.

우리는 이미 최근의 사건으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목격하고 있다. 전 세계 정부들은 우리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려는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입법자들이 많은 뉴스보도기관을 위협하는 법안을 제안해 왔다. 슬픈 일은 (우리가) 몇 주나 몇 개월 후부터 다른 국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맞서 일어서야 할 때이다. 우리 단체 “ 전자프론티어재단 “ (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에 동참하여, 인터넷 검열 (Internet censorship)에 맞서 싸우자. 다음은 여러분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전자프론티어재단 (EFF)의 ‘검열에 ‘안돼’라고 말하자 (No Censorship)’ 버튼을 클릭하여 여러분의 웹사이트와 여러분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자료를 다운받기 바란다.

  • 여러분의 사회적 네트워크 아바타를 EFF의 No Censorship 그래픽으로 바꿀것.
  • EFF의 Twibbon 캠페인에 동참할 것.
  • 우리가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수 있도록 EFF의 회원이 될 것!

검열에 맞서 의견을 발표하자! Speak Out Against Censorship

캠페인에 동참하자. 전자프론티어재단 (EFF)의 ‘No Censorship’ 버튼을 잘 보이는 곳에 올리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굳은 의지를 보이자.

트위터에서는 » 트위본 캠페인 (Twibbon Campaign)에 참여하고 여러분의 트위터 아바터를 EFF의 검열반대 (No Censorship) 버튼으로 바꿀 것.

페이스북에서는 » 여러분의 페이스북 프로파일 사진을 EFF의 “검열반대 (No Censorship)” 버튼으로 바꿀 것.

블로그나 웹사이에서는 » 여러분이 자유로운 표현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음의 코드를 블로그 포스트나 웹사이트의 템플레이트에 붙여넣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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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Sp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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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nese government now appears to be pressuring developers of open source censorship circumvention tools: https://eff.org/r.bv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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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s cyber 'sharing' bill? More like cyber sp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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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1 @ 3:05pm

Yes, it's still legal to film the police. Know your rights before you start recording: https://eff.org/r.w6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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